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육아휴직을 최대 18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대분야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4대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입니다.
출산 육아 부담을 더는 근무환경
출산과 육아가 근무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여러 출산과 육아 관련 정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 자녀 8세이하 → 12세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기간 : 기존 12개월 → 18개월로 확대
- 육아휴직 사용률도 높일 예정
- 특수형태근로자 및 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고령사회 대비 임금체계 개편
출산 장려 정책 뿐만아니라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정책도 소개되었습니다.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이 준비될 예정으로 정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장에서의 반응은
출산과 육아 장려 정책들이 확대된다고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 현행 육아휴직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기간이 늘면 뭐하냐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 확정이 아닌 아직은 정부의 일차적인 발표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조율 후에는 정책이 어떻게 확정될 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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