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2020년 초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점차 해제되어 가던 중, 오늘 방역당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단계적 해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단계적 해제

오늘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시설별 위험성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을 지나 안정화 되기 시작할 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세가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 되어 있다면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구체적 요건

• 환자 발생 안정화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지난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고위험군 면역 획득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위 4개의 지표 중에서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위 지표 중에서 주간 치명률 0.08%이며 병상 가용능력이 68.7%로 기준치에 들어왔으나 나머지 요건들이 아직 기준치에 부합하기 이전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

1단계 실내 마스크 해제시에는 실내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초 중대본의 발표에서 설 전후나 1월 말 등의 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한 발표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완전한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의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될 때입니다.

 

완전한 실내 마스크 해제 대책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환자가 폭증하거나 의료대응 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 재의무화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