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1심 선고

출처 : 연합뉴스

 

 

조국 혐의

조국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오늘 1심 공판이 열립니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만입니다. 

 

조국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하여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백지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조국은 오늘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짧지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로도 각종 혐의들이 유죄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한편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밝혀 법정 구속만은 면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