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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7.5조원 에너지 지원금 제안

by 인포센터관리자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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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7.5조원 에너지 지원금 난방비
출처 : 연합뉴스

 

 

7조 5천억원 에너지 지원금 제안

이재명 대표는 오늘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7조 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서민들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 민주당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기존 제안했던 핀셋 지원금 5조원을 조금 변경해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으로 7.5조원 어치를 지급하자는 제안입니다. 

 

 

재원 마련은 횡재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영업 이익을 취한 것을 횡재세를 도입하여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자 절세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에너지 요금 인상에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에너지 바우처 2배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과 사회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17만 6천 가구에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스공사도 사회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올겨울 9천원~3만6천원으로 책정되었던 가스요금 할인폭을 1만8천원 ~ 7만 2천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2배 이재명 7.5조원 에너지 지원금 난방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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