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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특검

by 인포센터관리자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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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연달아 발견되자 미국 법무부는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특별검사(특검)을 임명한 것인데요. 임명된 특검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로버트 허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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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조 바이든 기밀문서 여기저기서 발견

조 바이든의 개인 사무실에서 버락 오바마 시절의 기밀 문서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에서 두 번째 기밀문서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측은 지난해 11월 2일 기밀문서가 발견된 직후 국가기록원에 알린 뒤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보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2013~2016년 작성된 우크라이나, 이란, 영국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고, 일급 기밀 Top secret 문서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기밀 문서들이 3~4상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2월 20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 차고에서 기밀 표기사 있는 문서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부통령을 지낸 오바마 행정부 시절 기밀 문서라고 밝혀졌습니다. 해당 문서들은 현재 FBI가 수거해 간 상태입니다.

 

 

미국 법무부 특검 임명

미 법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국가기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2일 특검 임명을 하였습니다. 특검에는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허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허 특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지낸 사람으로 트럼프는 2017년 로버트 허 검사를 메릴랜드주 연방지검장으로 임명했었습니다. 

 

로버트 허 특검은 볼티모어 전 시장, 전 경찰청장, 주 상원의원 등의 기소를 맡으면서 명성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SA 직원의 기밀 문서 유출 사건도 다룬 바 있는 유능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은 실수라는 입장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로버트 허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로버트 허 특검의 전문성이 고려되었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하던 검사를 바이든 정부의 특검으로 임명해서 오히려 공화당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정성 있는 수사결과를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바이든 측은 문건 유출은 실수이며 즉각 반환했고 조사에도 협력하고 있다면서 실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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