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당선무효형

출처 : 더팩트

 

 

오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의 결과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해 위와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성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 직후 기자들과의 면담에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임종성 의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 무효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