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 논란

 

 

무너진 8년의 기다림

2015년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고 박주원양은 당시 16세였습니다. 어머니 이기철씨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가해자들을 벌하기 위해 8년을 기다려오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가해자와 학교법인 등 20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TV에 많이 나오고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유명해진 권경애 변호사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은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이없게도 담당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하여 재판 자체가 취소되었던 것. 가해자들은 당연히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을테고, 원고측 변호사는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쌍방이 3회 연속 불참하였고, 이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소심은 그대로 패소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재판 사실을 숨긴 권경애

권경애는 3회 연속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 사실을 5개월을 의뢰인에게 숨겨왔습니다. 3회 재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거나 재판 기일을 착각하여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5개월간 해당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말하기 무서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학폭으로 소중한 자녀를 잃고 8년을 고통속에서 재판 하나만을 보고 살아온 유가족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