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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집행유예 확정시 교육감 퇴직

by 인포센터관리자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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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 교육감 집행유예 당연 퇴직
출처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퇴직?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당연 퇴직 대상이 됩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형이 실효되지 않는 이상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혐의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월 ~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채용된 5명 중 1명은 같은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다음 조희연과 단일화 해서 선거운동을 전략적으로 도운 사람인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희연은 특별채용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도 해보았지만 조희연이 해당 전교조 5인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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