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

 

주69시간 개편 확정

 

최근 주52시간제의 개편안으로 주69시간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주69시간제를 하면 아래와 같은 시간표가 나온다고 우스갯소리로 돌려까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실은 주69시간제를 보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69시간제 개편 보완 지시

대통령실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 주69시간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보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추가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본질은 너무 바쁠 때 주 52시간 제도에 얽매여서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말고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니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추가로 일한만큼 확실한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법정 연차조차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말이 좋아 일할 때 빡세게 69시간씩 일하고 한 달씩 몰아서 쉬자는 것이지 실제는 연 15개의 연차를 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연간 최대 노동시간의 합으로 따지자면 실제는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제도이고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인데 현행 제도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해명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에서 특히 중소기업 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눈치보며 휴가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