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기소

검찰은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해온 이재명 대표를 오늘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 기소 뜻 : 검사가 사건을 법원 재판에 넘기는 것
• 불구속 기소 뜻 :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
• 배임 뜻 : 주어진 의무를 저버린다는 뜻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

 

이재명 대표 혐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하여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성남시절 재임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의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 가량을 유치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변경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