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기관 인원감축

현 정부는 2022년 12월 26일 공공기관 인력감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19000명의 인원 감축을 한 뒤 14년만의 인원 감축입니다. 

 

 

공공기관 감축 유형

공공기관 감축 유형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이 기능조정으로 7231명이 감축됩니다. 조직 및 인력 효율화로 4867명을 줄이는 등 감축 인원이 172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 관리 요원은 오히려 늘린다고 발표하여 이 중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및 안전 분야에 재배치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줄이는 정원은 1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많은 인원감축이 되는 기관

가장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입니다. 이 기관에서 1041명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문재인 정권에서 설립된 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납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일부 직원들이 도로공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1000여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와 무인 자동화 도입으로 수납 기능이 축소되며 발생한 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감축 예정 인원

공기업 상위 5개

기관명	기존 정원	조정안
한국철도공사	3만 2508	-722
한국전력공사	2만 3728	-496
한국마사회	3175	-373
한국수자원공사	6584	-221
한국토지주택공사	8991	-220

 

준정부기관 상위 5개

기관명	기존 정원	조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	1만 9114	-343
한국농어촌공사	6748	-239
근로복지공단	1만 244	-2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570	-189
국민체육진흥공단	1646	-172

 

기타 공공기관 상위 5개

기관명	기존 정원	조정안
한국도로공사서비스	6317	-1041
한전 MCS	4973	-612
우체국시설관리단	2709	-445
중소기업은행	1만 3965	-390
코레일로지스	839	-296

 

공공기관 인력 증가 추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도 높은 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이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전문가와 국민 60% 이상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인력은 정원 33만 4000명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11만 5000명이 늘어나 44만 9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원 감축으로 1만 2000명이 감소한다고 하여도 지난 5년간 늘어난 11만 5000명의 1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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