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유사 사건들의 발생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 이어 인천에서 2700여채의 빌라로 사기를 치려던 건축왕 사건까지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가운데 HUG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빌라왕 유사사건의 발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사망한 빌라왕 사건과 유사하게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소유하던 27세 송모씨가 지난 12일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숨진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으나 의무 가입 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UG 보증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세입자들은 50여명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임차인은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0여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빌라왕 유사사건의 규모는

이번 사망한 송씨 명의 주택 중에서 HUG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보증금이 100억원에 달합니다. 빌라왕 사건과 마찬가지로 집주인 사망시 HUG 가입이 되어있어도 보증금 돌려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HUG에서 대위변제를 하려면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하면 통보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빌라왕 김모씨 사건에서도 614명이나 HUG 보증에 가입했으나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아직 139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HUG 보증 절차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HUG 보증도 집주인 사망시 돌려받기가 아주 힘들어지는데 이조차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며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시간도 오래걸려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연말에 빌라왕 건축왕 사건 등 세입자들의 보증금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12월 30일자로 국토부에 TF 전담팀을 조직해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TF는 국토부와 HUG 직원들로 구성되어 지자체, 사법기관, 변호사 등 민간 자문단과 함께 운영됩니다. TF는 피해 임차인이 서둘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제까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세입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