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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by 인포센터관리자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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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당 탄핵소추안 발의
출처 : 뉴시스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오늘 민주당은 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발표에서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참사에서 정부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길 바랬지만 거부되었다며 이와 같이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상민 장관을 신성불가침 치외법권으로 여기는듯 하여 자신들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자체 처리 가능해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정식 보고되면 24시간 ~ 72시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수요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혼자서 표결을 해버려도 과반수를 넘길 수 있어 사실상 민주당의 뜻대로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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