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산업부 과기부 통일부 전 장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참모 2인도 함께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의혹 4년만에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오늘 19일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산자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2017~2018년에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퇼르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기철 전 원장은 다음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결국 사직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해 2017년에 한전 자회사 사장 4명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했다며 고발했는데요. 

 

2019년 3월 사퇴 압박이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압수수색 강요 공갈 혐의

국정원 서울 민주노총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