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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기소

by 인포센터관리자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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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 4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강제 북송 어민
왼쪽부터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중이던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4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늘 이들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문재인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강제 북송 어민
북송 거부하던 탈북 어민 출처 연합뉴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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