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수출규제 지소미아 정상화

출처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처음 25분동안은 소인수회담을 진행하고 60분간 확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소인수회담 뜻 : 적은 수의 핵심 인원만 모여 진행하는 회의)

 

양국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각각의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공동선언문 형식은 아니었으나 한일 관계 도약의 뜻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측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 국내 여론은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ICBM 도발과 안보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기 2시간 30분 전 북한의 도발이 또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양국 정상은 북한 대응에 있어 미국과 일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사정보 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갈등도 해결했습니다. 지소미아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원래 일본과 한국은 지소미아가 체결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후 효력 정지를 시켰던 이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