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 발표

정부는 오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발표 예정

오늘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표로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법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이자까지 계산하면 약 40억원 규모입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으로 우선 판결금의 재원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일본 기업의 향후 참여도 열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일 정부는 이번 해법 발표를 통해 2018년 이후 계속되어온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고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피해 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기자회겨을 열어 정부의 해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는 한편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