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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 4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중이던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4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늘 이들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2023. 2. 28.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서울과 영종도를 잇는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인하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서울-영종 구간 인하 오는 10월부터 서울-영종 구간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6,600원인데요, 오는 10월 1일부로 3,200원으로 절반값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영종-송도간 요금은 영종 송도간 요금은 현재 5,500원입니다. 이 구간은 2025년말 2,000원으로 절반 이상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아직 예정이고 기간이 많이 남아 좀 더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영종도 거주민들은 무료 10월 1일부터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일 편도 2회(왕복 1회)에 한하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당 등록된 차량 1대 이용 가능하고 경차의 경우 1대를 추가로 등록 가.. 2023. 2. 28.
무순위 청약 줍줍 다주택자도 가능 오늘부터 전국의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들 폐지 오늘 2월 28일부터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요건들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이면서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두가지가 모두 폐지된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우리가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는 청약방식으로, 기존에 1, 2순위 청약까지 모두 마친 뒤 미계약이 나온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새로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분양이 끝나서 시세 형성까지 된 아파트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형성된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에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사라진 청약 요건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지역에 청약자 본인이 거주하.. 2023. 2. 28.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하기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에 대해 찬성표가 1표 더 많았으나, 투표참여인원의 과반을 넘지 못해 결국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는데요.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며 다음주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최종 부결 업데이트) 오후 4시 40분 업데이트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최종 부결처리되었습니다. (부결 뜻 : 의회 안건이 통과하지 못함 / 반대말 : 가결) 찬성 139표, isyn.co.kr 검찰, 이재명 대표 다음주 불구속 기소 검찰은 위례, 대장동 의혹과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다음주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 2023. 2. 28.
장예찬 웹소설 강남화타 논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에 쓴 웹소설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남화타라는 소설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년전 쓴 소설 문제 제기 장예찬 후보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네이버에 '묘재'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연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목은 강남화타인데요. 이름 화타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의사가 등장합니다. 강남에서 화타로 불리는 한 한의사가 불치병에 걸린 여배우를 성관계로 치료하고, 성대 문제로 고음을 낼 수 없는 여가수를 치료한 뒤 교제한다는 내용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가수의 이름이 이지은으로 나온다는 것. 이지은은 인기가수 아이유의 본명이기도 합니다. 현재 장예찬의 과거 웹소설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 2023. 2. 27.
설악산 케이블카 들어서나 지난 40여년간 논쟁이 지속되어왔던 설악산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찬반 진영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40년 숙원사업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는 40년의 논쟁 끝에 허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케이블카 어느구간에 설치되나 설악산 케이블카는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의 산 정상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4km 떨어진 끝청까지 3.3km의 케이블카를 놓게 됩니다. 사실상 최종 관문인 환경부 평가를 통과한 셈이어서 거의 케이블카 설치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남은 절차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의..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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