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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이권카르텔 현정부 출범 전부터 있었다

by 인포센터관리자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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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현정부 전정부 부실공사 순살아파트 무량판 이권 카르텔
출처 연합뉴스

 

 

LH발 부실공사는 이권카르텔 때문

윤석열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LH발 부실공사를 현정부 이전부터 있어온 이권카르텔 때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에 의해 이뤄졌다"고 발언했습니다. 

 

 

무량판 시공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겨냥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무량판 시공법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 부족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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